[천안함 인양 이후] 金국방 “침몰 접한 순간 북한 소행으로 판단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과 관련, “물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함정의 뒤틀림 현상 등이 있으므로 짐작할 만한 것은 꽤 있고 세부적 부품을 찾아 명확한 물증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침몰 원인을 밝혀줄 어뢰나 기뢰 파편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다른 정황 증거들은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기뢰 또는 어뢰가 아니겠느냐고 추정할 수 있지만 물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구미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소행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집어 보면 자위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들린다”며 “국방부는 자위권 행사에 어떤 입장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자세히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유 의원이 재차 캐묻자 “시일이 지난 사건에 대한 자위권 (행사) 여부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 응징 수단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문에 “제가 응징수단을 밝힌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을 북한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해갔다.

김 장관은 북한의 어뢰 및 기뢰 제작 능력과 관련, “북한은 (제조, 제작) 기술이 있고 몇 가지 어뢰나 기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자국산(産)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것을 구매해 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몰사고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인 박정이 합참 전력발전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관련 파편 155점을 추가로 수거해 분류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처음에는 북한 연계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북한과 연계하는 듯한 인상의 발언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우리는 사건 발생 순간 북한의 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속초함을 전진시켜 포격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현재로선 침몰 원인으로) 외부 충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피로 파괴 가능성을 100% 배제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침몰 사고 후 52분 만에 최초 보고를 받은 데 대해 “저는 부하들과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휘통제실 반장인) 대령이 저한테 전화하기를 꺼렸다”고 해명했다가, 의원들로부터 “소통이 아니라 위기대응 매뉴얼이 문제”라는 질책을 받았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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