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준법정신 62.8점

서울 시민 상당수가 자신은 법을 잘 지키지만 남들은 준법 수준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법을 잘 몰라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시민 13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준법 수준은 100점 만점에 62.86점이었다. ‘법을 매우 잘 지킨다’(10%), ‘대체로 지킨다’(57%) 등 본인의 준법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점수화한 것이다.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법을 매우 잘 지킨다’고 답한 비율이 1%에 불과했고, ‘대체로 지킨다’는 응답도 27%에 그쳤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을 잘 몰라서’(25.9%)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20.0%) ‘번거롭고 불편해서’(14.9%) 등의 답변이 나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도 각각 평균 2.59점, 2.40점(이상 5점 만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친근감과 관련해 ‘법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어렵다’란 응답이 48.4%였고, 신뢰감과 관련해 ‘법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질문에 동의한 사람이 25.6%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34.3%)과 ‘교육’(29.1%),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27.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립대 김영천 교수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층의 준법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법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을 잘 모르고, 친근하지 않아 법의식이 낮은 만큼 법 준수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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