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해 5조 증가 ‘빚더미’ 지자체… 전국 총부채 25조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이 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양 명목으로 지자체마다 펑펑 돈을 쓰는 바람에 총부채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섰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331억원으로 전년도 말(19조486억원)보다 무려 34.1%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방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각종 공공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방채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16조5264억원), 2004년(16조9468억원), 2005년(17조4480억원), 2006년(17조4341원)에는 크게 늘지 않았으나 2007년(18조2075억원)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 건설이 6조7788억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이 10.9%(2조7869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가 5.5%(1조4120억원)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수도와 재해·재난, 하수 처리시설, 국민주택, 공단 건설, 청사 건축,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장기채(10∼15년)가 16조1977억원이었으며 중기채(5∼9년) 5조4396억원, 단기채(1∼4년) 3조3279억원 등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부채가 급증해 이자 부담 증가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서 “지나치게 재정적자 규모가 큰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과 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특혜 부여에서도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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