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사회적 타당성 조사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립 타당성 여부가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검증된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문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국민과 중앙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경제적·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19일 밝혔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관광객들이 공항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로, 제주도민은 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제주 특별법 4단계 핵심과제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주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를 위해 용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박중독의 폐해 등 부정적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도는 용역발주를 위해 정부 측 추천 인사를 포함해 카지노 도입에 중립적인 10명의 인사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자문위는 과업지시서 작성을 비롯해 용역기관 선정 심사, 용역착수 및 최종 보고회 자문, 용역에 대한 방향설정, 용역발주 후 용역진행 종합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논의 배경, 국내외 카지노 산업현황, 카지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경제적·인문사회적 측면에서의 도입 타당성 여부, 국민 공감대에 대한 여론조사 등이 포함된다. 용역결과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

도는 용역이 완료될 경우 중앙정부와 관광객 카지노 도입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1000만 관광객 시대 개막을 위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를 설득한다는 것이다.

고경실 도 문화관광교통국장은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에 도민 26만여명이 서명했다”며 “제주도민의 카지노 출입금지와 1회당 베팅한도액 설정 등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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