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한 각오로 거국적 대책 세울 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6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숨진 승조원들에 대한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국방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고뇌가 많고 당혹스럽겠지만, 특히 마지막 희망을 뒤로한 채 장병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받는 심적 고통과 자괴감은 매우 클 것이다.

김 장관은 숨진 장병들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들을 전사자로 예우해주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한 조치다. 그들은 최북단 해역에서 초계활동을 하다 외부공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로 숨졌다. 이 곳은 종전에도 수시로 북한군과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따라서 천안함의 초계활동은 전시작전으로 봐도 무방하다. 더구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만행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은 비상한 각오로 작금의 현실을 직시, 대처해야 한다.

차제에 국가를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관련 법률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번 천안함 사건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경우는 최대한의 예우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극적 해석으로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을 받는 데 그치기도 한다. 용산 참사로 숨진 철거민 5명에게 35억원을 보상하면서 진압작전 중 희생된 고 김남훈 경사에게는 1억3900만원이 지급된 것은 이념 논쟁이나 책임 공방을 떠나 분명 잘못된 것이다. 김 경사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다 숨졌다. 천안함 순국장병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천안함 사건에서는 순국장병들이 주인공인 반면 용산 사건에서는 숨진 철거민들이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다.

전쟁터나 범죄·화재 현장 등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다.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그들이 없다면 국민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순직 공무원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 유가족이 금전적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기강은 거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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