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 사업자 연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폭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대부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연중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하고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 검찰고발 등 범칙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원사업자 161명에 383억원, 대부업자 45명에 313억원, 장의업자 및 상조회사 16곳에 147억원, 다단계 판매업자 5명에 30억원이 각각 추징됐다.

주요 탈세유형은 대부업자의 경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수시로 바꾸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로 이자를 분산해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학원사업자는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해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납부 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액 신고를 누락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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