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통위원 人選에 쏠림 안 된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총 7명으로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5명은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대한상의에서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원을 여러 외부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것은 위원들 상호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꾀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임기 만료로 인한 2인의 후임 인선에서 쏠림 현상이 적지 않다. 금통위 향후 위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12일 심훈 전 금통위원 후임으로 임승태 금융위 상임위원을 추천했다. 심 전 위원은 은행장 출신이었으나 임 위원은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다. 여기에 오는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박봉흠 위원 후임도 관료 출신이 되리란 전망이다. 과거 박 위원을 추천한 대한상의는 대략 관료 출신을 낙점해 왔다.

이렇게 되면 금통위가 친정부 내지 관료 출신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당연직 금통위 의장인 신임 김중수 한은 총재의 친정부 성향을 감안할 때 정부와 금통위 간의 견제와 균형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김 총재는 취임 전부터 “한은의 독립성은 정부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의 의지를 중시한다. 금리 인상으로 상징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금통위가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시기상조론에 그저 휩쓸린다면 큰일이다.

경제정책 당국이나 이 대통령으로서도 가시적인 경제회복 성과를 국민 앞에 하루 속히 내보이고 싶을 터다. 하지만 경기회복에만 매달리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다면 그로 인한 더 큰 정책적 실패, 경제적 혼돈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금통위가 친정부, 친대통령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과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의 흐름을 잘 살펴서 소신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금통위원 후임 선정이 지금처럼 진행돼서는 금통위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성장을 위해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고 한다면 한은과 금통위는 적절히 브레이크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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