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10개월… 포상금 20억 넘어

이른바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지난 10개월 동안 지급된 포상금 총액이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지난달 31일까지 2만935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가운데 4854건에 대해 총 20억127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상이 결정된 신고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3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 징수 1399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10건, 교습시간 위반 29건 등 순이었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서울 지역의 포상금 지급 건수(지급액)가 1055건(4억7850여만원)으로 최다였으며 경기 800건(3억4400여만원), 대구 709건(2억7790여만원), 부산 664건(2억6400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포상 규모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포상금 지급 건수(지급액)는 지난해 7월 191건(8110여만원), 8월 593건(2억6070여만원), 9월 778건(3억522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10월엔 가장 많은 816건(3억7400여만원)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3월 포상금 지급 건수(지급액)는 412건(1억5210여만원)에 그쳤다.

교과부는 이 같은 포상금 규모 감소세는 신고포상금제가 학원들의 불법 영업 단속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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