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핵심’ 은행세 도입 하나… G20 장관회의 의제 상정 예상

금융개혁의 핵심인 은행세 도입 논의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올해 첫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6월 캐나다 정상회의와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장관급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제무대 첫 주연으로 데뷔하게 된다.

은행세는 지난 1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개혁 일환으로 도입을 선언한 이후 주요 선진국 사이에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은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기금 조성으로 금융 위기 재발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G20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IMF가 은행세를 포함한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를 중간보고 형태로 재무장관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은행세 도입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G20 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며 “은행세 도입에 대해 미국 측은 총자산 500억 달러 이상 금융기관의 비예금 금융 채무에 대해 0.15% 정도의 세금을 물려 금융 위기에 대응하자는 입장이고, 유럽중심의 한쪽에서는 국제 간 자금 거래에 일정한 규제를 두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는 양쪽의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참고하면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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