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억이상 사업때 부처 사전협의 의무화

앞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또 올 하반기 마련할 예정인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반영하고,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실업률을 발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과 ‘업무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연간 500억원,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협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때 소요 재원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적극 관리키로 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출이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에 주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보건 작업반’ 논의 등을 통해 재정 소요 전망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10월 2일까지 ‘2010∼2014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운영계획에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세입 기반 확대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식 실업률 통계에 취업준비생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 보조지표 작성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2위에 불과하지만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 등 이른바 ‘취업애로계층’을 실업률에 포함하지 않아 지표상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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