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증하는 組暴, 뒷걸음질 치는 단속

우리나라는 치안에 관한 한 비교적 호평을 받아 왔다. 총기 소지가 법으로 금지된 탓도 있지만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조직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과 감시 활동을 편 것이 주효했다. 군소 폭력조직들이 활동해 오긴 했지만 공권력의 통제가 미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같은 ‘범죄 청정국’이미지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의문이다. 조직폭력배가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단속은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국내 폭력조직원은 2009년 말 현재 5450명으로 2001년 4153명에 비해 1297명이 늘었다. 조직 수도 2001년 199개에서 2009년 말 223개로 증가했다. 반면 구속 인원은 2001년 1348명에서 지난해 604명으로 격감했다.

조직폭력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줄어든 것은 과거 유흥업소 운영 등에만 국한됐던 조폭들의 활동 반경이 대부업 건설시행업 게임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폭 범죄의 기업화, 지능화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다 법원의 불구속 수사 원칙 강화 등 변화된 인권 상황도 수사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엔 국내 폭력조직보다 외국인 폭력조직들의 발호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돈다. 경찰은 지난해 국내에 뿌리내린 외국인 조직폭력단의 수를 6개국 22개파 4600여명으로 집계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배 정도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의 범죄는 초기엔 자국민이나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월급을 갈취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근래엔 인신매매, 밀수, 마약운반, 보이스 피싱, 위조달러 사용, 카드 위변조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심지어 중화권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등과 연계하는 움직임까지 보여 걱정이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국제화되는 폭력조직들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이들의 세력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여건을 개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법부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도 금세 ‘조폭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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