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없는 세상 만들기’와 北의 역주행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4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대규모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 의제는 ‘핵 없는 세상 만들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두에 서 있다. 오바마는 국가 간 핵전쟁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핵 군축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그리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핵테러 방지를 위해 핵물질의 탈취와 무단 접근, 불법 이전을 막는 데 세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핵무기 감축협정에 서명하고, 지난 6일 핵무기 역할의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한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핵 없는 세상’을 선도하는 사건들이다.

핵무기의 증가는 자칫 인류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 통제 불능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핵무기에서 해방된 세계’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물질의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핵물질들을 보다 안전한 통제 하에 둔다는 등의 조항이 담긴 코뮈니케가 채택될 예정이다. 핵시대의 종언을 향해 거보를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 다음 달에는 NPT 평가회의가 개최돼 핵무기 확산 저지 방안이 모색되는 등 후속조치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합심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으나 북한은 핵개발 야심을 노골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NPT를 위반한 북한을 지목해 핵무기 사용에 예외를 둘 것이라고 밝히자 반성은커녕 핵무기를 더 늘리겠다고 큰소리쳤다.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요원해진다.

북한은 ‘핵 없는 세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탄탄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 변화에 발맞춰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핵개발 포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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