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상호금융 대출 금리 최저 11%대로 낮춘다

하반기부터 저신용자들도 서민금융회사에서 최저 연 11%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협동조합과 시중은행도 기존 저신용자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과 금리를 낮추자는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남발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회사 혹은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회사(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산림조합)는 연 11∼12%, 저축은행은 15∼16%대 금리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의 보증 비율은 80∼85%다. 이들 서민금융회사들은 신속한 대출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겐 먼저 대출해주고 사후에 지역신보에 보증을 청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주 금융 당국과 지역신보, 서민금융회사, 각 연합회들로 구성된 상품개발팀을 조직해 대출 자격이나 한도·금리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한나라당과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5년 동안 지역신보의 보증을 기반으로 저소득계층과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 200만명에게 연 10% 중반대 금리로 10조원을 대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신협은 오는 19일부터 ‘저신용 근로자 지원대출’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6∼9등급에서 5∼10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1000만원으로 높였다. 금리는 연 8.90%에서 7.98%로 0.92% 포인트 낮춘다.

시중은행도 ‘희망홀씨’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4일 출시한 ‘희망둘더하기 대출’은 대출 최소 연령을 종전 25세에서 20세로, 최소 재직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췄다. 대신 금리는 2∼3% 포인트 올린 연 10.0∼13.5%가 적용된다.

그동안 높은 대출 문턱에 초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을 전전해야 했던 저소득·저신용자 입장에선 저금리로 창업·운영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서민금융 지원 실적에만 매달려 상환 능력 검증은 소홀히 하고 금융회사에 대출 확대를 강요하고 있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회사 부실의 싹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신협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외면했던 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는 건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금융회사의 대출 여력이나 관리 능력 등을 따지지 않고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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