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강 종교계 소통 부족”…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 의원들은 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 위험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백성운 의원은 “정부는 지난 2월 초 ‘정부 의견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의 요청에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회 의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며 “정부는 알릴 것은 알리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잉 투자된 4대강 예산을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의원은 “이명박 정부 취임 2년 만에 국가부채가 108조원이나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만 축내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며 “강바닥에 퍼붓는 예산을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주변 논경지 등의 침수 사태와 보 설치로 인한 습지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특히 하천 점유지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공짜점심 혜택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채무 증가 등 재정위험에 따른 국가부도 사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와 최근 펀드환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도 많았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서면서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가 느는 속도가 빠르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유의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주택담보대출이) 경제시스템에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완화해주고 금융기회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윤 장관은 “지난 3월까지 주식매입 자금과 채권시장으로 10조원이 넘게 유입됐고,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이 상당한 속도로 회복했는데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고 등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성에 따른 외국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과 관련, 윤 장관은 “현재 상태로는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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