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고립 부를 北 금강산 자산동결

북한이 8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앞서 예고한 강경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정부와 공기업 소유 부동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력을 추방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부동산 조사에 입회하지 않은 현대증권 등 3개 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금강산 관광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의 조치는 계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일로 북한 정권이 신의와는 거리가 먼 집단임이 거듭 드러났다. 투자자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남북협력 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도 같은 이치다.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정상적인 관광 사업이 가능하겠는가.

북한은 특유의 거친 협상술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계약 위반은 물론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하나의 카드를 여러 개로 나누는 살라미 전술로 나올 게 분명하다. 정부 입장은 단호해야 한다.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도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협박에 밀려 관광을 재개한다면 이는 국민을 사지(死地)에 보내는 일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때다. 북한이 발표한 강경 조치는 내용의 실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서해에 몰린 국제적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양동(陽動)작전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북한은 연초부터 외화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함께 금강산 자산 동결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할 것이다. 북한이 곤경을 벗어나려 한다면 억지와 협박을 버리고 상식의 틀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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