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여야 “미흡한 軍 초동대처가 불신 자초” 한목소리

국회 대정부 질문… 천안함·세종시·사법개혁

여야는 7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해군 천안함 침몰사고와 세종시,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 등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천안함 침몰사고 공방=천안함 사고를 놓고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질타한 반면 한나라당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의혹 부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사고 관련자 문책을 놓고는 여당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초동대처 미흡 및 잦은 말 바꾸기로 인한 불신 초래 등 인양작업을 마무리한 이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벌어진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립했다. 나 의원은 “북한 개입 가능성 배제에 대해 속단을 자제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개입이 사실상 추청되는 단계에 이를 경우 사과 요구 및 유감 표명, DMZ 대북선전방송 재개, 북한 선박의 영해 및 NLL 통행 제한 등 재빠른 대처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여권은 국민적 여론이 차가워지면 결국 북한 군부 내 강경파의 도발 가능성을 흘리며 책임 전가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원인을 예단해 대응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총리는 순직병사 예우문제와 관련, “보훈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순직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대비 3배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처리 논란=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민 동의도 없고, 여야 합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강력한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며 “수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철회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여론이 호전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바닥 민심이 바뀌는 근거로 “연기와 공주 주민들이 근래에는 (나를) 만나주기도 하고 동감해주는 분도 많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최근 정 총리가 세종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수정안 추진이 잘못됐다는 뜻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 총리는 “연기와 공주 지역 주민과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독도 및 사법개혁 추궁=여야 의원들이 일본 초등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꾸짖자, 정 총리는 “차분한 외교를 내세워 너무 미온적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공감한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혁을 놓고는 여야가 현격한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얼치기 보수 정부의 황당한 좌파 매카시즘 광풍이 불고 있다”며 “사법부 판사들도 이념적 좌파 성향의 판사라고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최근 젊은 판사의 막말 사례, 고무줄 판결, 경륜 부족으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에서 드러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법원이 스스로 개혁을 안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굳이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총리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무료 급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장희 강주화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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