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애로계층 실태부터 공개를

취업애로계층이 올 들어 228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가 올 1월 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난해 취업애로계층 182만3000명보다 무려 40만명을 웃도는 수치다. 연초부터 대통령 주재의 고용전략회의까지 매월 가동되고 있지만 상황은 되레 악화되고 있다.

고용환경 악화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취업애로계층 통계 발표를 미뤄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고용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업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실업 통계 대신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취업애로계층은 공식 실업자를 비롯,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주 36시간미만의 불완전취업자 중 제대로 된 취업을 원하는 사람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이전에도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18시간미만 취업자 등을 단순 합산해 ‘사실상 실업’이 300만∼400만명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취업애로계층 통계는 실질적인 취업의사를 따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업’보다 훨씬 더 정확한 실태 파악 방식이다.

그만큼 우리는 정부의 취업애로계층 통계 활용 의지를 높이 샀다. 그런데 취업애로계층 통계는 올 들어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고용전략회의에서도 올 통계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번에 알려진 취업애로계층 수는 본보가 통계청으로부터 입수한 고용통계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것이다(본보 7일자 1면).

만에 하나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한 것 때문에 정부가 관련 통계수치 공개를 미루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자면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그것이 비록 정책 담당자를 당황하게 하는 내용이라도 관련 정보는 바로 공개돼야 했다.

기왕에 실업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만큼 정확한 실업 실태 공개와 더불어 그에 걸맞은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악화되고 있는 환부를 모르쇠로 외면한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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