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도 선방… 나랏빚 증가속도 빨라 안심 일러

지난해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진국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재정지출 소요가 산적해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재정위기 속 국가살림 선방=지난해 우리나라 살림살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바람에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가 예상됐으나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면서 생각보다는 그 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하반기 경기회복세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국고채 발행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도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큰 몫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안을 짤 때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건전성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 이 비율도 35.2%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준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8년 78.4%에서 2009년 90%로 크게 증가했고 2011년에는 10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국가채무와 재정 수지가 모두 다른 회원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심하기 이르다…착실히 대비해야=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한 번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데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복지예산, 통일비용 등 앞으로 지출요인은 많아 국가채무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기보다는 일시적 요인이 큰 것 같다”며 “채무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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