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 키운다

가계부채가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 여력에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사교육 격차를 키운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6일 발간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요인과 평가’ 책자에 실린 ‘가계 재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행태’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이 연구원은 2004∼2007년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중3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를 살펴보면 빚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현상이 중소득층에서 나타났다”며 특히 “다른 학령의 자녀가 추가로 있으면 중·고소득층은 사교육비 지출을 그만큼 늘렸지만, 저소득층은 사교육비 지출이 그다지 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취학 자녀가 많을수록 저소득층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줄였지만, 고소득층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에 중3이던 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006년의 사례를 보면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관찰됐다고 이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고2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이거나 40% 이상인 가계의 비율이 상승했다”며 “대입을 앞두고 사교육 투자가 일부 가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가 중3일 때는 중소득층에서 빚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했지만, 고2가 되면 저소득층에서 빚과 사교육비 지출의 상관관계가 뚜렷해졌다”며 “대입을 앞두고 저소득층은 빚 부담에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지 못하지만, 중·고소득층은 빚이 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의 김현정 거시경제연구실장과 SK경영경제연구소 김우영 수석연구원은 같은 책자에 실린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 재무 건전성의 민감도 분석’ 논문에서 빚 때문에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집값 하락, 주택담보대출 상환, 금리 상승, 소득 감소 순이라고 분석했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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