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모바일 코리아 걸림돌 사라지나

모바일 인터넷 후진국으로 전락한 우리나라가 뒤늦게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환경에서 논란이 됐던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모바일 금융결제 제약, 게임 사전심의 같은 규제들이 완화될 조짐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인터넷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본인확인제 등과 관련해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만들어 기업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이 넘는 사이트는 게시물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밟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를 손질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포털업체들이 “유튜브와 같은 외국 업체들은 빼고 국내 업계에만 규제가 적용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스마트폰 금융결제를 어렵게 해온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제는 지난달 31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협의회에서 극적으로 풀렸다. 공인인증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콘텐츠 구동기술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선 액티브X가 지원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게임 사전심의도 수술 도마에 올랐다.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 장터 ‘안드로이드마켓’에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을 올린 구글과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충돌이 계기가 됐다. 구글은 국내법을 따르는 대신 다음달 초까지 안드로이드마켓 한국 계정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없애기로 했다. 해외와 국내 기준의 충돌로 이용자만 불편해진 것이다. 업계는 국회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개정안은 오픈마켓에 대해선 사전심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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