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침몰’ 정쟁거리 아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어제도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티격태격했다. 야당은 ‘안보재난 사태’라며 정부와 군을 질타했고, 여당은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때까지 기다리자며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 대치로 4월 국회가 천안함 침몰에 파묻혀 민생이 또다시 외면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초계함이 두 동강 나고, 해군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충격적인 참사인 만큼 국회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참사를 수습하기보다 정쟁거리쯤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여 우려스럽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군 당국으로부터 허위와 조작된 정보를 받고 우롱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 나왔다. 군이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으며,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 자신들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조사할 리 없다고도 했다. 군의 미숙한 대응이 의혹을 키운 면이 있으나, 유언비어와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公黨)의 도리가 아니다.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긋는 행태도 옳지 않다. 북한군 소행이라는 것이 아니다. 아직 정부와 군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온당하다는 얘기다. 분명한 근거도 없이 북한군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고 예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민주당에도 득 될 게 없다.

며칠 전 국회 긴급현안질의 때 자유선진당 의원은 “군대도 안 다녀온 대통령과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뚱맞은 발언을 했다. 이 시점에서 국군최고통수권자를 폄하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침몰 원인 규명 작업을 한창 진두지휘하고 있는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야당이 이번 참사를 6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천안함 침몰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다. 여야는 당분간 정쟁을 중지하고, 군이 정확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이를 위해 한시가 바쁜 군 수뇌부를 국회로 자주 부르는 일을 자제하기 바란다. 지금은 국회에서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