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고위 공직자 57% 재산 늘었다… 경기 침체 불구 재테크 성공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상당수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입법·사법·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절반 이상은 오히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273명 가운데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 총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공직자는 1287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했다. 재산이 감소한 고위 공직자는 986명(43.4%)이었다.

이 같은 재산 증식 공직자 비율은 전년도 재산공개 때의 59.5%보다는 다소 준 것이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해 부동산 가격 등이 크게 하락한 지난해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고위 공직자 사회는 각종 재테크를 통해 재산 증식에 성공했음을 뜻한다.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펀드·주식 등 증권 평가액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었으며, 재산 감소는 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분석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3명의 경우 재산 증가자가 156명(53.2%)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6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1조원을 넘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제외할 경우 평균 재산 신고액은 27억3143만원이었고, 전년보다 평균 2억2863만원 늘었다.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851명 중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077명(58.2%)이었다. 1인당 평균 재산 신고액은 12억8400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128명과 구인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129명 중에서는 재산 증가자가 41.9%인 54명으로 감소자(75명)보다 적었다.

한편 사법부 고위 공직자 140명 가운데 42.8%인 6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 조항을 이용해 자녀와 부모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은 37.5%, 행정부 고위 공직자는 16.4%가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년도에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불성실 신고 171건에 대해 보완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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