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서민 신용대출 쉬워진다

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이 상호금융회사(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나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상호신용금고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약 보증 방식을 통해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으로 받은 돈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회사가 500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이 5000억원까지 보증을 서주면 상호금융회사는 신용위험 부담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서민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에는 신규 지점 설치 허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서민 대출보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운용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기준을 현재 30%에서 20%로 높이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에서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할부 금융회사 등)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회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할부 금융회사는 일반 가계대출이 할부 금융과 리스 등 허가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채권 규모를 넘지 못한다.

한편 금융위는 미소금융 지점을 상반기 50여개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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