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종주의 차별 심각” 유엔 이민자인권보고관

“일본 내 근로현장, 학교, 의료시설 등에서 인종주의와 국적에 따른 차별이 너무나 광범위하고도 심각하게 일상화돼 있다.”

호르헤 부스타만테 유엔 이민자 인권담당 특별보고관이 일본의 외국인 차별대우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최근 9일간 일본 도쿄, 도요타, 나고야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한 후 이같이 언급했다고 AFP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번 발언은 일본 내의 많은 관리와 법률가, 교사, 학자, 시민사회 운동가들을 두루 접촉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외국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AFP는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현행 헌법과 법률로는 외국인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하기엔 미비하다”며 “인종주의적 차별을 금지하고 일소하는 특별 입법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산업연수생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취업 프로그램과 많은 이민자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싼 임금을 노린 산업연수와 기술인턴 프로그램은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어린이들이 일본 학교에서든, 외국인 학교에서든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방일 기간 한국인, 중국인, 브라질인, 페루인, 필리핀인 이민자 등과 인터뷰를 했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향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오는 10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