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아시아 연대 말하며 독도 망발이라니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총 5종의 검정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하게 된 것은 출판사의 의지가 아닌 일본 정부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자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검정심의회가 독도 부근에 영토경계선을 표시하지 않았던 2종의 검정교과서에 대해 수정을 요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지난해 9월 출범한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내각의 대변인 격인 히라노 도시노리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매우 실망스럽다.

일본의 정권 교체로 오랜 보수·우경화 색채도 쇄신되리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실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말로는 동아시아의 연대를 내세우면서 행동으론 침략·지배했던 과거를 호도하는 데 동조·방조한다면 민주당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작금의 역사 왜곡은 자민당 정권이 유도한 것이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쪽으로 2008년 교육기본법을 바꿨고, 초·중·고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2008∼2009년 개정함에 따라 독도 문제를 비롯,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기술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동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민당이 주도해온 역사왜곡을 유도하는 틀부터 바로잡았어야 했다. 이는 하토야마 정권이 관료장악, 정책추진, 내부의견 수렴 등에 애로가 적지 않아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70%를 웃돌았던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 정권이 추진했던 과거회귀적 역사인식에 매몰돼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는 해가 아닌가. 일본 정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그릇된 사실, 잘못된 역사를 주입시켜 결과적으로 한·일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하토야마 정권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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