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라이프] 2년여 전 한 장관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면서 해괴한 논리를 펴 수많은 사람들을 격분시킨 적이 있다. 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간 희비쌍곡선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확천금으로 인생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땅부자들이 있는가하면 갑자기 두 배로 뛰어오른 전세금을 장만치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난한 세입자들도 있다.
토지 소유는 정당한 경제행위인가 아니면 죄악인가.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는 이른바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을 주장, 레프 톨스토이와 쑨원 등에게는 물론 한국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및 경제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회자된 바 있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 아처 토레이(한국명 대천덕·1918∼2002) 신부는 공동체 예수원을 설립하고 평생 기독교적인 토지정의 및 경제주의를 주창하며 ‘조지주의(Georgism,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가치세를 지지하는 입장)’ 확산에 기여했다. 헨리 조지·대천덕 신부와의 가상 인터뷰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토지 정의와 기독인들의 자세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두 분 만큼 평생 토지 문제를 풀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과 학문간 조화를 추구하고 애쓴 분들이 많지 않은데.
◇헨리 조지=과찬이네. 120년의 간극을 뛰어넘어 후세들이 아직도 날 필요로 한다니 한편으론 슬퍼지네. 내 생전에 나의 사상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빈자의 편에 서서 소득 재분배를 외치자 한때는 마르크스주의자로 오인받은 적도 있지. 내 사상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본의 사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와는 본질적으로 융화될 수 없는 데도 말야.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근본 원인은 분배의 정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네. 이는 사람의 탐욕이자 사회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지. 그런 점에서 난 지주가 토지가치를 독점한 게 빈곤의 제1원인이라고 판단했지.
20세기 들어 내 이론은 토지의 독자적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만을 중시하는 주류경제학과 좌파경제학 양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외면당했지. 허나 이 말을 잊지 말게.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국심, 덕, 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네. 하지만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는 점을.
◇대천덕=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네. 물질적인 문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 없이 해결될 수 없고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삶, 즉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네. 그런 점에서 땅의 문제는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인 문제지.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형제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네(요일 3:11∼18; 4:20).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패키지네. 만일 우리가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지킨다면 그 한두 가지에 해당하는 복을 받겠지만 지키지 못한 나머지 규정들로 인해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거네.
-대 신부님은 헨리 조지 사상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선구자이신데.
◇대=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는 이 분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라네. 나 또한 이 책을 읽고, 그의 주장이 옳을 뿐 아니라 성경에 근거했음을 확신했네. 이 책은 성경의 향기를 풍기는 위대한 고전이라네.
우리 가족은 조지 대선배와 남다른 관계가 있네. 할아버지 R A 토레이 1세가 미국 무디성경학교 교장 시절, 경제학에 관한 헨리 조지의 가르침이 옳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지. 그것은 할아버지가 지금도 널리 교재로 쓰이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What the Bible Teaches)’이라는 책을 출판하기 직전의 일이네. 조지 대선배는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로 불렸네. 그는 책에서는 그런대로 냉철하고 절제된 태도를 견지했지만 설교할 때는 불의에 대해 불같은 분노를 쏟아냈었지.
◇조지=허허, 날 정말 알고 있구먼. 난 미국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영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 만 14세도 되기 전 학교를 그만두고 갖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언론인이 됐고, 이후 노동단체의 추천으로 뉴욕시장에 출마하기도 했었네. 40세 되던 1879년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진보와 빈곤’을 자비로 출판해야 했지. ‘토지가치세’만 남기고 다른 조세는 폐지하자는 ‘단일세(single tax)’를 주창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어. 이는 ‘조지주의 운동’으로 발전했지.
훗날 들었네만, 설교할 때 내 모습이 아모스 미가 이사야 등 구약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연상시켰다고 하더군. 난 가난은 해결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토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인간의 고도 문명 속에서 인간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은 자연의 인색함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 때문이지. 죄악과 비참, 빈곤과 궁핍은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야. 이것이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에 뒤따르는 이유는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네.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를 생각해봤나.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지. 정부는 지대를 징수해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네.
-토지 공유가 묘책이라면 왜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았나요.-성경은 토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대=그렇다네. 성경의 토지 기본법 요지는 레위기 25장 23∼24절이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는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전제라네.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원리가 폐지된 적이 없어.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도 토지를 팔 수 없고 기껏해야 토지를 희년(안식년 7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유대인들은 이 해가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나누어 준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쉬게 한다) 전까지 임대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성경에는 임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판다'는 단어가 바로 임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지. 성경에서 토지를 판다고 할 때 이는 각 가족에게 할당된 평등한 토지 사용권, 즉 기업을 한시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가리키므로 오늘날의 매각이 아니라 임대에 해당된다네. 성경적 토지제도 안에는 대출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포함돼 있다네.
◇조지=자본의 사유와 토지의 공유가 중요하지. 즉 노력에 의해 생산한 것에 대해선 생산자의 사유를 인정해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천부(하나님의 위탁)로 받은 토지는 사유의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달성해야 하지. 그러나 오해해선 안 되는데, 토지를 공유한다고 해서 토지의 단독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레위기 토지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공한다는 사실과 그 땅을 제비뽑아 하나님이 주신 상속물로 나누어 가진 다음 자손대대로 물려준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네. 한 필지의 토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 ‘lot(분깃)’은 바로 이 개념에서 유래됐지.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되는 땅은 백성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거지. 토지 분배가 끝나면 분배된 땅은 그 땅을 받은 가족이나 가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고 다른 가족이나 가문에게 양도될 수 없었지. 토지는 한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들의 후손 전체에게 속하기 때문이지. 나의 토지사상은 간단하고 명확하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공유의 자원이라는 것, 따라서 그 실과는 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게 자연스럽지. 즉, 토지에는 ‘사적 소유권(right of private ownership)’은 없지만 ‘보유권(right of possession)’은 있다는 거지.
-성경에서 토지 무르기 법도 언급하는데요.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요.
◇대=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의 경우 무를 수 있는 권리가 1년으로 한정되지. 그러나 자신들이 사는 성읍들의 사면 밭 외에는 토지 재산이 없는 레위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무를 수 없는 경우 그 가옥은 희년에 되돌려 받을 수 있지.
토지 무르기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들어보겠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매장지를 영구히 샀네. 이는 헷 족속의 법에 따른 정당한 매매 절차였고. 헷 족속의 지도층은 토지 매매의 증인이 돼 그 거래를 승인했지.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세겜 족속으로부터 땅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네. 이 거래는 여호수아서 24장 32절과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다시 언급되지. 그 땅들은 한 개인에게서 산 땅이 아니라 부족 전체에게서 산 땅이었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족장에게서 타작마당을 사는 기록을 볼 수 있네.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언덕을 한 개인으로부터 사는 경우를 보겠나. 성경 기자는 오므리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했지(왕상 16:25). 그는 ‘바알의 토지법(지주제도)’을 이스라엘에 도입한 반역자 내지 강탈자였지. 바알의 토지법에선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임대료가 부과돼 지주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점점 부유해지는 대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일할 장소를 얻기 위해 무리한 대가를 지불해야하지. 그러니 자연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네.
-‘진보와 빈곤’은 칼 마르크스와 아담 스미스의 저작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팔렸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토지사유제를 반대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요.
◇조지=정부가 토지에 과세하되 그 시장가치, 즉 지대전액을 징수하고 다른 것에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네. 땅으로 얻는 불로소득엔 막대한 세금을 매겨야 해. 모든 생산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땀을 흘린 대가이지만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는 불로소득이야. 난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걸림돌인 모든 세제를 폐지하고 오로지 토지가치에 대한 세금만 매기자고 토지가치 단일세를 주장했지. 그렇게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땅에 몰려도 토지가치는 떨어져 땅값은 계속 내려가지. 토지가치 단일세를 하면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고질적 현상도 막을 수 있다네. 물가상승의 일등공신은 부동산 가격이라네.
◇대=덴마크 호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등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다네. 토지가치세 제도 때문에 이득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대지주들이지. 토지가치세가 법으로 통과되면서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법을 바꿀 궁리를 했지. 덴마크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네. 조지주의 원리에 열광했던 덴마크에서 훌륭한 법률이 제정됐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지. 원하던 바를 얻었다고 안심한 덴마크 국민들은 마음을 놓아버렸어. 하지만 지주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 그들은 야금야금 법률을 개정해 나갔지. 오늘날 덴마크에선 조지주의적 법률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지. 또 조지 선배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적 토지법을 시행했을 때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번영한 주였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난 뒤 아무도 그 번영의 근원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고 토지가치세를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있었지요. 이들은 밭에서 밭으로, 집에서 집으로 자신들의 소유 영역을 넓혀나갔는데요.
◇대=맞네. 늘어가는 무주택자들은 바로 그런 투기꾼들과 그런 자들을 인정해주는 경제정책의 희생자들에 불과하지. 그들은 차지할 공간이 없어질 때까지 땅을 수중에 넣는다네. 그런데 어디까지나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뤄지지. 이사야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뭐라 말하나. 투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었지.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사 10:1∼3). 미가 역시 희년의 원칙을 무시하는 법령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네. 인간의 가장 기본권리는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이고 이 권리가 파괴된 것은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매 해의 지세를 지주들이 지불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말하지.
◇조지=성경에서는 그 답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게 문제지. 예수님은 무슨 돈(재물)이든지 땅에 투자(쌓아두지)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게. 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사상도 이것과 일치한다고 믿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에 투자하는 방법이 무어냐고 물을 수 있겠지. 마태복음 25장 31∼46절이 그 답이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네. 우리는 실업자, 가난한 자, 무주택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일이 아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에 투자해야 해.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땅값을 상승시켜 저렴한 주택건설을 방해하며 그로 인해 무주택자가 늘어나도록 하지. 즉 지대가 올라가면 기업이 이윤이 올릴 수 없고, 건설회사가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건축회사나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네.
-진정 토지문제 해결책이 있나요.
◇조지=1854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가 워싱턴 주에 살던 인디언 스쿼미쉬족에게 땅을 팔라고 요청했을 때 추장 실트의 대답을 들어보겠나. 그는 토지를 사고파는 백인의 관념을 비판하면서 150년 전부터 공해를 걱정하고 있는 등 현대 문명인을 능가하는 선견지명을 보여주었네.
‘우리는 당신(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의 제의를 고려해보겠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인들은 총을 갖고 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땅의 구석구석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성하다. 저 빛나는 솔잎들, 해변의 모래톱, 어두침침한 숲 속의 안개,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의 추억과 경험들은 너무나 성스러운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당신에게 땅을 팔기로 한다면 우리가 그 땅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보살피듯 보살피며 그 땅의 대한 기억을 지금의 모습대로 간직하라. … 신에게 있어서 대지는 소중한 것이다. 백인들일지라도 공동의 운명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당장 단일세 제도로 바꾸기 어려운 조세제도를 가졌다면 순차적으로 시행하면 되네. 조세부담을 주택이나 토지개량물로부터 ‘부지가치(site value)’로 옮기는 것이지. 토지세는 다른 세금에 추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다른 세금을 대체하는 세금이어야 하네.
-성경적 투자 방법이 있나요.
◇대=우리가 돈을 합쳐 땅을 사되 그 땅을 토지신탁회사에 맡겨 다시는 그 땅이 매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네. 그리고 그 땅을 싼 가격으로 기경을 원하거나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하는 것이지. 미국과 캐나다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토지신탁회사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네. 그들이 구입하는 땅의 대부분은 농경지가 아니라 개발업자들에 의해 팔려 허물어지기 직전에 있는 값싼 주택지들이지. 그들은 그런 땅이나 집들을 사서 불쌍한 가정들을 구했네.
크리스천들이 투자를 통해 천국에 보물을 쌓는 또 다른 방법은 신용협동체(credit cooperatives)나 상호신용기금(mutual loan funds) 또는 그 밖의 협동금융업체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을 빌려 집을 짓거나 밭을 사거나 또는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도록 해주는 것이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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