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 함정 노후화·복무여건 열악… 국감때마다 도마 위에

천안함 침몰 사고로 함정의 노후화와 해군의 열악한 복무 여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단골 레퍼토리처럼 지적됐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군본부 국감 당시 “구조함 2척, 고속정 44척 등 전체 함정의 30%가 내구연한이 초과됐는데, 전력의 공백이 우려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무소속 심대평 의원도 “노후가 심각한 초계함이나 호위함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 사업 예산이 요구액에 비해 감액 편성됐다”며 “전력화 사업 자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국감 때도 “돌격수송함의 경우 두 척이 각각 내구연한을 16년, 20년씩 초과했다”며 “건조 당시 내구연한을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안전이나 주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내구연한에 도달하면 곧바로 함정을 은퇴시키는 일본과 달리 우리 해군은 장비의 노후도와 작전소요, 후속함 보급 등을 감안해 노후 함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해군의 경우 엔진 소음 및 진동으로 청각 손상을 입는다거나 선체 진동으로 인한 무릎 관절 손상이 심하다”며 열악한 함정, 잠수함 근무로 인한 군인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그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심폐 기능도 저하되고 있고, 운동 부족에 의한 체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함정 승조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출동가산금, 수상함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해군 해난구조대(SSU) 지원율이 과거에는 5대 1이 넘었지만 지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직종이다 보니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며 “올해는 13명이 배출돼 부대가 존폐 위기에 닥쳐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위험수당과 더불어 SSU에 대한 수당도 상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위는 잠수함 승조원의 수당, 출동가산금 등 관련 예산을 증액키로 했으나 타 부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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