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재확인한 ‘쌀 조기 관세화’ 토론

“피해 커지기전 빗장 풀자” VS “환율 변동따라 엄청난 쌀 수입사태 우려”

“시대의 변화에 잘 대비하는 것이 살 길이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기 관세화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나라 쌀 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30일 경기도 의왕시 포이동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쌀 조기 관세화 실익에 관한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향후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쌀 조기 관세화의 긍정론자로 나선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확률적 시뮬레이션에 의한 쌀 시장개방 파급영향 분석에 따르면 국제가격이 높고 환율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기 관세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쌀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2010년에 조기 관세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쌀이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쌀이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쌀 조기 관세화 신중론자로 나선 장병수 전국농업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우리 스스로 개도국에 주어지는 관세유예 지위를 포기할 경우 DDA 협상에 있어 꼭 획득해야 할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또 “환율이나 국제곡물가는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다”며 “저환율, 저가격 상황이 전개될 경우 엄청난 쌀 수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농업인들은 쌀 산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식량안보, 환경보전, 통일대비 등 비경제적인 효과까지 따져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쌀 협상에서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의무수입 물량을 8%(40만9000t)까지 증량하기로 합의했다.

의왕=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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