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핵무기 감축 협정 타결… 4월 8일 프라하서 서명 MD는 제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6일 오전(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 협정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하며, 양국 정상이 다음달 8일 체코 프라하에서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reset)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하나의 도약”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새 협정은 현재 2200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30%가량 감축해 1500기로 줄이고, 지상 및 해상 배치 미사일 등을 현행 1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년 동안 효력을 발휘하며, 향후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협정효력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양국은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는 실험이나 개발, 배치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MD를 추진할 경우 이번 협정을 파기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안보이익이 상충할 때 이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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