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아시아서 설 땅 잃는다… 29개국중 13개국만 유지 中·印서도 급감

“여전히 뿌리가 깊지만 희망이 보인다.”

아시아 지역 사형제도의 현실을 들여다본 27일자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이다.

아시아 29개국 가운데 16개국은 사형제를 폐지했고, 13개국은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인의 95%가 사형제를 집행하는 사법제도 틀 내에 살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아 대비된다.

그러나 아시아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한국은 13년 동안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형제는 위헌이 아니다”고 결정한 대목은 다소 의외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대만은 모두 독재국가인 북한 및 중국과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어 머지않아 사형제 폐지 진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사형 집행 건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도 집행 사례는 급격히 줄고 있다. 중국에서 2008년 집행된 사형 건수는 5000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사형은 집행하되 신중하게 하자’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국가 폭력”이라며 지난 1월 사형집행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사형 집행 건수가 늘고 있지만 사형제 폐지론자인 지바 게이코 법무상이 임명되는 등 변화가 시작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에서 사형제는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번영이 이뤄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확산되고 있는 데서 사형제 퇴색의 원인을 찾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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