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공론화] 정치권 “안보위해 필요”-“국가신뢰 타격”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은 확연히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국가 신뢰에 타격을 준다고 우려한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26일 미국에서 전작권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과 관련, “연기가 필요하다는 국내 여론이 미국 측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자주국방이 중요하지만 우리 전력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2012년 전작권 전환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협상이 노무현 정부 때 정치적으로 시작됐고 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앞서 정몽준 대표는 지난 15일 “한반도의 안보전략 목표는 전쟁 발생 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선진당도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자주국방의 상징”이라며 “국가 간 합의를 정파적 판단으로 번복하려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 간 맺어진 합의를 파기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경우 따를 국가 신뢰도 저하는 장기적으로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시각이다. 우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합의된 사안을 뒤집으려 하기보다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4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국민안보’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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