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美서 공론화… 샤프 사령관은 “계속 진행”

한국과 미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워싱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연내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미국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하지만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의회 답변을 통해 전작권 전환 직전(2012년)에 한·미 간 최종 인증(certification)훈련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5일(현지시간) 아시아재단과 맨스필드재단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전작권 전환 합의는 잘못된 전략적 이해를 근거로 한 잘못된 합의”라고 규정하고, 전환 이행 중지를 주장했다.

패널로 참가한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 한국군이 완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한·미 양국군의 지휘부가 분할되는 전작권 전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예 폐기를 주장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도 “올해 안에 양국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정책 의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벡톨 교수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가을쯤 한국 정부가 전환 시기 연기를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하원 군사위에 출석한 샤프 사령관은 “전략적 전환계획(STP)과 앞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및 마지막 인증훈련을 통해 한국이 2012년 4월 전작권을 가져가는 데 확실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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