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차관안 합의… 독일·프랑스 등 16개국 정상 IMF 개입 수용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6개국이 2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을 수용하는 그리스 재정위기 지원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유로존+국제통화기금(IMF) 차관’ 병행안은 그리스가 더 이상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경우에 적용된다. 즉 국가부도 위기 직전에 이를 정도로 위급한 처지일 때에 한해 지원되는 대기성 차관인 셈이다. 현재까지 그리스는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고금리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는 게 가능한 상태다. 유로존 회원국과 IMF가 “그리스에 ‘차관성 자금’을 빌려줄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다.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은 이날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도중 별도의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부도 이번 합의안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매우 만족한다”고 언급, EU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 그리스가 구조신호를 보내더라도 16개 유로존 국가의 견해가 만장일치될 경우에만 차관 제공 시스템이 가동된다.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금지원은 불가능해진다. 차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자는 적정 시장금리보다 낮게 책정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적정 금리 이하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칫 그리스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다. 차관성 자금의 부담 비율은 유로존이 ‘과반 이상’(majority), IMF는 ‘상당한’(substantial) 액수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회원국의 극적 합의로 일단 돌파구는 마련됐다. 하지만 그리스는 하루라도 빨리 재정위기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야 할 입장에 내몰렸다. 향후 차관성 자금을 지원받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리스는 IMF의 통제 아래서 한층 혹독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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