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모델’ 경제교과서 의미 크다

한국판 경제개발 비법을 담은 교과서가 나온다. 그간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의미가 큰 작업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난관 극복 사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개도국들의 요청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사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경제발전론 교과서에서도 그 실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하다. 20세기 들어 선진국 대열에서 후진국으로 밀려난 경우는 있지만 후진국, 그것도 최악의 빈곤 국가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보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그간 서구 선진국들의 개도국 지원은 대체로 물품과 자금이 중심이었다. 그렇지만 개도국의 만성적인 가난과 저발전 상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개도국으로서도 오랜 기간 이뤄진 서구의 경험을 쉽게 따라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따라하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추진해 왔다. 올해 KSP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4개 중점 지원국을 비롯해 12∼13개 일반 지원국을 대상으로 정책자문, 사업 컨설팅에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다.

KSP의 올 예산 75억5000만원은 2004년의 10억원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나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개도국들을 우리의 경험으로 품어 안기 위해서라면 지원 규모는 좀더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개도국에 우리의 과거 성공 사례뿐 아니라 미래의 도약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 경제의 탄탄한 운영은 더 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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