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車를 제대로 달리게 하려면

다음달 14일부터 서울시내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가 달릴 수 있게 됐다. 전기차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전기차 운행구역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전기차의 대중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석유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3분의 1이 자동차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전 세계 전기차 수요는 2020년쯤 연간 1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자동차 강국들은 이미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부 주도로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전지 가격인하 계획 및 중장기 개발 로드맵 구축을 추진 중이다. 미국도 정부의 전폭적 지원아래 GM과 포드 등이 전기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의 서울시내 도로 주행이 허용된 것은 다행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무엇보다 시속 60㎞ 이하로만 달릴 수 있는 저속이라 운행에 제약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여기다 경차에 비해 매우 비싼 구입비와 각종 세금, 배터리 교체 비용 등을 포함하면 낮은 연료비를 감안해도 실익이 거의 없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촉진하려면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차처럼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를 낮춰야 한다. 어느 도로에서나 운행 가능한 고속전기차를 출시하는 것도 급선무다. 미국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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