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서울시 의원… 의원 14% 조례발의 없어 33% 한 건만 발의

2006년 7월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후 지난 2월 말까지 3년 6개월 동안 99명의 시의원 가운데 절반이 조례안을 한건도 발의하지 않거나 겨우 1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발표한 ‘16개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전체 99명(중도 사퇴 10명 제외) 중 14%인 14명은 시의회 개원 후 단 한 건도 조례안을 내지 않았다. 33명(33.6%)은 단 한 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3년 6개월간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총 조례안 건수는 253건으로 1인당 평균 2.26건이다. 1년에 1건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시의원들이 ‘본업’인 의정활동을 거의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남재경(한나라당) 의원이 24건으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고, 이어 김덕배(14건) 박희성(10건), 나재암(9건) 의원 순이었다.

서울 이외 15개 시·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시의회(0.91건)와 경북도의회(0.83건)는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가 1건을 밑돌았고 전북 강원 경기 경남도의회는 1건 수준에 그쳤다.

2006년 7월∼2010년 2월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원(780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1618건으로 1개 의회 당 평균 101.13건, 의원 1인당으로는 평균 2.07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의 기대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례안 발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특정 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을 꼽았다.

백민정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