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사형제 폐지-집행 반대 성명… 이번엔 종교·인권학술 단체 등 16개 대표들 한목소리

기독교계 안팎에서 사형제 폐지와 사형집행 반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 교단들이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4일에는 범 종교·인권단체들이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인권 학술단체 등 16개 대표들이 모여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협의회 정요세 목사가 낭독한 성명은 최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사형 재개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참혹한 범죄에 대한) 근본적 처방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사형 집행 재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사형 집행 반대 이유로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점, 사형제가 살인 범죄 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유엔 조사 결과, 법원의 오판 가능성, 범죄 피해자 치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맺었는데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면 앞으로 범죄 후 유럽으로 도피한 범인과의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필규 NCCK 정의평화국장은 “현실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어렵다면 정부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이라도 선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와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등 종교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성염 바티칸 교황청 대기대사가 교황청의 지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자리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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