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 취득자 자금출처 검증 시스템 4월 가동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 고액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조기에 검증하는 시스템이 다음달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4월까지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는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가 본격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는 지난해 자금 능력이 안 되는데도 고가 아파트 등 고액 재산을 취득한 경우다. 상반기에는 부동산과 고액 금융자산,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규모는 50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는 차액이 3억원 이상, 50대는 10억원 이상 나면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세청이 이날 발간한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2008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자영업자는 12만9313명으로 2004년 대비 97.5% 증가했다. 또 가장 큰 전문직 시장(2008년 기준)은 건축사(5조2636억원)로 변호사(2조8263억원)의 배에 달했다. 이밖에 세무사(2조5011억원) 공인회계사(1조4149억원) 법무사(7590억원) 감정평가사(6438억원) 변리사(5779억원) 순이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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