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대강 관련 강도높은 질타 ‘설득 못하고… 노력 안하고’

Է:2010-03-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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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표이자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생각을 바꾸든 안 바꾸든 정치적 반대자라도 찾아가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무위원이 내 부처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보다 자신의 일처럼 꼼꼼히 챙겨서 소신을 갖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왜 구체적인 수치로 설득하지 못하는가’라는 논지로 참모들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을 비판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2일 천주교 주교회의의 4대강 관련 성명 때문이었다. 청와대는 천주교의 반대 성명에 놀라 긴급 진상 조사를 벌였고, 정부의 설득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 정부 측(4대강 추진본부)에 2월 3일 ‘4대강 설명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추진본부 측은 ‘정의평화위원회는 4대강 비판론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어 일부 천주교 신부들이 “4대강 사업은 시멘트로 강의 바닥을 바르는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올라갔다.

이 대통령은 격노했다.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결국 천주교와의 불필요한 갈등까지 초래했다는 인식에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가는 환경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막혀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마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이 논란에 휩싸일 경우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요즘 보니까 선거철이 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듯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성론이 나왔다고 한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최근 “그동안 불교계에는 설득과 설명 작업을 많이 했는데, 천주교에는 소홀히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의미를 조목조목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정만으로는 안 된다. 홍보 이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공보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까지 말하며 정부의 설명 부족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생명과 생태, 물 확보였다. 이 대통령은 “새와 물고기, 자연환경과 생태가 죽어나가는데 일단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게 중요한 4대강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죽은 생태와 습지를 살려내 복원하자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는 물”이라며 “4대강을 하면 13억t의 물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2016년까지 10억t의 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4대강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졌다. 이 대통령은 “영산강은 오염된 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지금 영산강은 썩은, 죽은 강”이라고 말했고, “한강도 2000만 시민이 먹고 마시는 물인데, 늘 수질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점차 높아지는 4대강 반대론을 ‘성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도 정치적으로 반대가 많았다. 청계천과 버스전용차로도 상대당이 서울시장 사퇴하라고 공격했다”며 “하지만 결국 결과가 반대하던 사람들을 설득시켰다”고 말했다. 4대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더라도 끝까지 설득하고, 사업을 제대로 해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신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과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할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왜 4대강을 서두르냐고 하지만, 올 여름 우기가 닥치면 당장 안전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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