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악영향 심각” 윤증현 장관, 정치권에 우려 표명

경제수장이 정치권을 향해 연일 소신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예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6월 지방선거 표심(票心)만 지켜보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현상에 대한 우려이자 경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학습효과를 통해 다른 방면으로 악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의 판단기준으로 경제성 원리를 꼽았다. 윤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혜택은 누리되 그에 따르는 부담이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데 따른 것으로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로 “공짜혜택이나 무임승차”를 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최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유아 무상교육,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입법안을 정조준한 비판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우리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일률적 정년연장 요구 등 포퓰리즘”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