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넘쳐나는 시중 자금 회수 나서나

시중자금이 넘쳐나는 가운데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위기 때 확대한 유동성 공급 규모를 축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은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현재 연 1.25%)로 대출해 주는 총액한도대출 규모 및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액 축소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같은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체제 아래서 기준금리의 변경 없이 이러한 유동성 축소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유동성 회수카드 만지작=2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협의통화(M1) 평균 잔액은 1년 전보다 15.0% 늘어난 3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M1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을 비롯해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상품과 기타 수익증권 등을 포함한 광의통화(M2) 평균 잔액은 1년 전보다 9.3% 늘어난 157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 3조5000억원, 채권 4조5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외국으로부터 투자자금이 대량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도 유동성 회수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은이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시장에 공급한 원화 유동성은 28조원. 환매조건부채권 매입(16조8000억원)과 총액한도대출 증액(3조5000억원), 통안증권 중도 환매(7000억원), 국고채 직매입(1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2조1000억원),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3조3000억원), 예금지급준비금 이자 지급(5000억원) 등이다.

25일 금통위에서는 현재 3조3000억원인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현재 1년인 펀드의 만기를 6개월로 줄여 시장에 ‘유동성 축소 의지’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총액대출과 관련해 노무라증권은 한은이 6월 첫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이달 말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조원가량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놔두고는 효과 의문=하지만 기준금리는 그대로 놔둔 채 이러한 유동성 회수가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 체계는 기준금리 중심이다. 기준금리를 운용 목표로 설정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등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콜금리 등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움직이도록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한은이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줄이더라도 현재와 같이 낮은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는 한 가계나 기업이 다시 대출을 늘리는 등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유동성 축소로 금리가 오를 경우 한은은 채권을 매각(유동성 공급)하는 등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금통위가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다시 끌어내려야 한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외에 다른 수단은 통화정책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 등을 올린다는 것은 유기적인 금리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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