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린 돈 거둬들이자니 디플레 부담 각국 금리 딜레마
2분기를 앞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경기 재침체(더블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반면 대내적으로는 날씨 등 비(非)경기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상반된 신호에 경기추세를 읽어내기도 힘들어졌다. 경기시계(視界)가 흐려진 데다 회복력마저 둔화돼 출구전략 등 향후 거시경제 관리도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이다.
◇‘출구 시그널’ 주저하는 정부=재정부의 고민은 이렇다. 이제 남은 수순은 시장에 푼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고용과 투자, 내수와 수출의 상승세를 유도해 나가야 하지만 경기회복력이 아직 탄탄하지 않다. 간간히 터지는 유럽발 재정악화 소식과 중국의 긴축도 부담스럽다. 결국 정부주도의 경기회복 지속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를 당분간 유지하는 대신 유동성만 조금씩 회수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마치 따뜻한 노천탕에 하반신을 담그고 있지만 상반신은 눈바람을 맞고 있는 상황과 흡사하다”며 “노천탕에 뜨거운 물이 계속 유입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유속이 떨어질 경우 외부 기온에 대한 체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다.
이날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의 출구전략 시사 발언에 채권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도 정부의 고민과 궤를 같이한다. 윤 국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 거시 정책을 위기 모드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각국의 상황은=이러한 고민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도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관리에 대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은 미국은 금리인상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적정 인플레이션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유럽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하면 믿을 곳은 내수시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면 빚을 상환해야 하는 개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대외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간 딜레마 속에서 적당한 수준의 속도 조절을 해법으로 택한 셈이다. 최근 금리인상을 단행한 말레이시아도 물가상승률(1.2%) 추세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상(2.17%)에 나섰다.
김현욱 KDI 거시금융연구부장은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 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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