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꾸라지는 고용률, 치솟는 실업률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거꾸로 가고 있다. 올라가야 할 고용률은 8분기 연속 하락하고, 떨어져야 할 실업률은 5분기째 상승하고 있다. 고용률은 2003년부터 연간 60% 이하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 포인트가량 낮고, 비교적 양호했던 실업률마저 5%에 육박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2007년 4분기에 60.0%를 기록한 뒤 전년대비 2년 연속 하락하면서 2009년 4분기 58.7%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서는 1월과 2월 56.6%까지 곤두박질쳤다. OECD 회원국 평균 고용률(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66.5%(2008년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커졌다.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2008년 4분기(3.1%)에서 2009년 4분기(3.3%)까지 전년대비 5분기 연속 상승했다. 연간으로도 2008년 3.2%에서 2009년 3.6%로 0.4% 포인트 올랐다. 올해 1월에는 5.0%로 치솟았고 2월에도 4.9%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1.0∼1.4% 포인트 올랐다.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2008년)은 6.05%로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 불과했으나 최근 5%까지 급등하면서 격차가 1% 포인트 정도로 좁혀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고용률은 더 낮아지고 실업률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대표적인 두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생산설비 자동화로 노동투입이 줄어드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거에는 성장률이 1% 오르면 일자리 5만개가 신규로 창출됐는데 이제는 2만∼3만개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됐음을 시인했다.

이 같은 흐름대로라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향후 10년 내 고용률 60%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대통령이 매월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재정 및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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