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현안 1호’ 해결… 보수 저항뚫고 정치적 승리

마침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줄기차게 건강보험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이 말을 강조했었다.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이래 약 100년 만에 건강보험 문제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미 언론은 건보개혁을 사회보장제도 도입, 메디케어 도입, 민권법 제정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표현했다.

◇오바마의 정치적 승리=국정 현안 1호이자, 역사적 과제였던 건강보험 개혁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공화당과 보수 세력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국정수행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매달리며 그동안 미뤘던 금융개혁, 이민법 개정, 교육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들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앞날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지난 1년간의 건보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론은 분열됐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통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미국인은 28%에 불과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응답은 37%였다.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은 178명 모두 반대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34명이 반기를 들었다. 보수 세력은 조직적으로 오바마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의석을 지금보다 잃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건보에 올인했던 지난 1년간의 정치가 민주당에 정치적 상처를 줬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지만 현실적인 선거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지도를 결집시키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이 시행단계에 들어서면 건보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은 절차=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서명함으로써 건보개혁법은 발효됐다.

원래 절차는 지난해 11월에 하원이, 12월에 상원이 통과시킨 각각의 건보개혁법안을 상·하원이 단일안으로 조정하고, 다시 상원과 하원이 단일조정안을 처리함으로써 최종 확정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의 완강한 반대로 단일안 마련이 어렵게 되자, 민주당은 상원이 통과시킨 안을 사실상 단일안으로 간주해 이날 그대로 하원 처리를 강행했다. 따라서 동일 안이기 때문에 또다시 상원 의결이 필요 없어 곧바로 백악관으로 이송됐다.

하원은 또 이 법안의 수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특정 주(州)에 대한 특혜조항 삭제 등 일부 반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수정안은 다음주 중 상원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수정안 처리와는 관계없이 일단 건강보험법은 발효된 것이다. 이후 상원이 수정안을 처리하면 수정안 내용으로 법이 대체되고, 부결돼도 발효된 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과반수(51석)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절차’를 활용하기로 해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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