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 무엇이 문제였나… 보험료 비싸 5400만명 가입 못해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험이 확연히 다른 부분은 공공보험이냐, 민간보험이냐이다.

한국은 사실상 정부가 경영하는 공공보험이다. 공공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돼 있으며, 균등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보험료도 매우 낮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이 근간이어서 선진국 중 유일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험제도(Universal Health Plan)를 갖고 있지 못하다. 민간보험 외에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 성격의 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다. 메디케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나 18세 이상 장애인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부담액이 거의 없다.

민간 보험료는 자기가 받는 혜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치과나 산부인과는 별도 보험을 받기도 한다. 민간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미국인 중산층의 경우 보통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낸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엔 현재 5400만명이나 된다. 건보개혁의 핵심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이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 세력의 완강한 저항으로 이 조항은 빠졌다. 민간 보험시장의 위축, 재정부담 증가, 정부의 의료비용 통제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일반인들은 자기가 낸 돈이 다른 사람의 의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좀 더 반대를 했다.

이번 건보법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전 국민의 95%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기업은 피고용인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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