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 Q&A… 국민 의무적 가입 저소득층은 국가 지원

Q : 미국은 왜 건강보험이 문제인가.

A : 첫째, 너무 비싸다. 2007년 미국인이 지불한 의료보험 비용은 약 2조2000억 달러로 다른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 둘째, 그럼에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3억 미국인 중 5400만명이 의보 미가입자다. 이 중 1800만명은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이상인 중산층이다. 이들도 한번 병원에 가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파산 중 절반이 의료비가 원인일 정도다.

정부의 부담도 크다.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07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지출했다. 2050년에는 12%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

Q : 이번 통과된 법으로 뭐가 바뀌나.

A : 모든 미국인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민간 보험사는 2014년부터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헬스 익스체인지’ 보험을 내놓는다. 정부는 가난한 의료보험 미가입자 3200만명이 ‘헬스 익스체인지’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한다.

Q :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뭔가.

A : 현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에는 모두 동의한다. 관건은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대느냐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관료적이며 돈이 많이 드는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이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오는 11월 하원 전체와 상원의 3분의 1이 교체되는 선거가 예정된 점도 변수다. 재선을 위해 건보 개혁에 미온적인 이들도 있다.

Q : 이번 법이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나. 또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나.

A : 미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에서 조달하고, 정부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고소득자와 병원 보험사 등 의료 관련 기업에 이른바 ‘캐딜락 보험’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10년간 320억 달러를 징수할 계획이다.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혹은 부부 합산 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은 약 3.8%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중산층의 의료보험비도 인상된다. 또 메디케어위원회를 구성해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의료지출을 삭감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향후 10년간 1380억 달러가 줄게 된다.

Q : 의료의 질이 낮아질 우려는 없나.

A : 의료조사 기구를 설립해 과다 진료가 없는지 감시하고 더 나은 치료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모든 의사, 병원, 약사, 제약사, 의료기구 제조업체 등은 재무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Q : 민영 의보사나 제약사엔 어떤 영향이 있나.

A : 의보사는 중증환자나 과거 병력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마케팅 등 행정비와 보상비도 공개해야 한다.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복제약품 제조도 허락된다. 제약사의 신약 개발 독점권은 12년으로 제한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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