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되면 그만이고… 안되면 그뿐이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 다퉈 공약(公約)을 내놓고 있다. 물론 각 당과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정책대결을 벌이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무상급식과 보육지원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정두언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21일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당의 보육부분 정책을 보강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쏟아내는 공약들 상당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예산 등의 뒷받침도 없어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리하게 공약을 지키려 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재원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요즘 진행되는 무상급식 논란도 정책대결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중학생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중학생 전원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 2015년까지 중산층과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을 ‘선별’ 무상급식으로 대체하고 거기에 보육비 지원이라는 선물까지 더한 것이다. 여야가 이처럼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선 나쁠 게 없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방선거는 지방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중앙 정치권이 지나치게 관여해서 선거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중앙의 무리한 공약 남발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허가 판정이나 당정이 18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 등도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지역 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잇따라 개발공약을 내놓고 있다. 한 구청장 예비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만 1호선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을 출판하면서 서울시가 발표한 중랑천 뱃길사업 사진을 사용한 예비 후보도 있다.

문제는 실제 사업을 진행할 재원이다. 무상급식이나 보육지원만 해도 1조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새로 투입돼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가 채무가 이대로 급증할 경우 차기 정권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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