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 음모 중단하라”… 野, 與 사법개혁안 비난

야당들은 19일 일제히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강력 반발했다. 사법부 장악 의도라며 한나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법원을 적극 엄호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정신이 있는 당이냐, 없는 당이냐”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사법부를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곳인데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법개혁안을 내놨다”고 격앙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통해 법관 인사를 통제하고,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가 양형을 통제한다면, 법관의 판결문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위헌성을 역설했다. 헌법 101조와 104조는 각각 사법권이 법원에 있고, 법관은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그는 “사법개혁특위는 헌법 개정특위가 아님을 명심하고 한나라당의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0명을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대법관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고법 상고부 설치나 상고허가제를 통해서 재판 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안은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여권의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판사 권한의 핵심은 양형”이라며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주시 중인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이 자칫 법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주자인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현재 한 전 총리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시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 법원에 대한 여당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한나라당에게는 ‘사법부 탄압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씌운다는 전략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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