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 무덤 파는 북한 단단히 길들여야

북한 정권이 이달 초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특단의 조치’ 운운하더니 급기야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그제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내달부터 금강산·개성 관광을 시작하겠으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북한 정권이 제정신이 아닌 집단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처럼 막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북한이 관광 재개에 안달하는 주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외화를 벌어들여 화폐개혁 실패 이후 심각해진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총살됐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남측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투자한 4000억원 이상의 시설들이 탐날 만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재산 압류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일삼는 국가에 투자할 외국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관광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도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남측 주민 4명을 억류하고 있다면서 20여 일이 지나도록 신원조차 밝히지 않는 야만적인 나라를 어느 외국인이 관광차 방문하겠는가. 만에 하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남측 관광객이 외면하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북한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작금의 북한 행태는 자해행위에 가깝다.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되더라도 관광을 재개하려면 신변안전 보장,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남측 사람들을 오는 25일 금강산으로 부른 데에는 이들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북한 위협에 겁먹은 일부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조건 없는 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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