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도세 감면 연장=언 발에 오줌누기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결국 연장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월 11일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방의 미분양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만 혜택을 부여하고, 양도세 감면폭도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효과에 비해 부작용을 많이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다. 지난 2월 종료 시한을 앞두고 시중에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양도세 감면은 한시적 조치로, 추가시행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놓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입장을 바꿨다. 벌써부터 시장에는 감면혜택을 다시 수도권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 주민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이번은 진짜다. 더 이상 추가혜택은 없다”고 코미디 같은 말을 한들 신뢰를 얻을 것 같지 않다.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양도세 감면을 많이 받기 위해 분양가를 내리면 종전 가격에 구입한 사람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 그들까지 소급해 혜택을 주고 분양가를 인하했는데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사는 손실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번 조치가 애초부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양도세는 가격이 올랐을 때나 존재하는 것인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없어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깎아주겠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집을 사겠느냐는 것이다.

국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따른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국민은 정부와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이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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